분야
docxⅡ.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동향
1.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2.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3. 각국의 통상정책
(1) 중 국
(2) 미 국
(3) EU 회원국
4.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규제와 대책
Ⅲ . 보호무역주의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1.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응방안
미국과 EU등 선진국 뿐 아니라 인도와 러시아 등의 후발공업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라는 미명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물가상승이라는 인플레 위험을 증가시킬 뿐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하지만 자국산업의 붕괴로 실업자들이 양산될 경우 국내 정치 혼란과 정치권의 지지도 하락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통상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3. 주요국들의 통상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특징과 규제에 대해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요국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자.
(1) 중 국 (China)
중국정부 보호주의 외국기업 노골적 차별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이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철도 투자의 경우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를 비롯해 올 들어서만 총 20억달러가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정부가 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중국은 또 새 우편법을 통과시켜 외국계 운송회사의 중국 내 항공우편 배송을 금지시켰다.
또 최근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3G)가 상용화됐으나 이 역시 중국 3대 통신사가 독점했다. 외국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규약에 대한 암묵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은 안 그러냐는 입장이다.
(2) 미국 (United States America)
[ 바이아메리칸 ]
미국은 지난 2월 14일 공공 부문 사업 시 자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경기부양법안에 첨부해 통과시켰다. 일반 공산품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국제적 반발에 직면해 캐나다, 일본, 한국 등 국제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이 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BRICs 국가들은 협정 미가입국으로 조항 적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