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후기포디즘사회의 경제학적 배경
□ Schumpeterian 경제학 배경
□ Schumpeterian 경제학의 특징
Ⅲ. Keynesian의 복지국가와 Schumpeterian의 일-복지(workfare)국가의 비교
※ 일-복지의 문제점
※ 일-복지의 대안
참고문헌
□ Schumpeterian 경제학 배경
― Keynesian 경제학의 쇠퇴, Keyne이론 비판으로 등장한 통화주의와 신고전파경제학적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상과 복지국가의 쇠퇴와 함께 경제학적으로 일-복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경제학적 배경을 설명.
※ 에스핑엔더슨(1996)은 노동을 시장의 규율로부터 보호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있었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동을 다시 시장 규율하에 두는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Giddens, 1998, 정무권, 2002 p33 재인용)
― 경쟁(competitiveness)을 영속적인 혁신으로 개입하기 위한 집합적 그리고 개인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에 의존한다고 봄(Jessop, 2000).
• 경쟁을 능력개발과 연결시킴.
• 경쟁이 혁신(innovation)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원을 할당아흔 역동적인 효능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
• 혁신은 경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방향과 속도를 바꿀수 있다고 바라봄.
• 결국,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확보, 경쟁확보를 통한 혁신 그리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 일-복지가 등장하는데 경제적 토대 제공
김연명(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Ⅱ」, 인간과 복지
노동부(2009), 2009년 최저임금안내
박병현(2005), 「복지국가의 비교」, 공동체
지은구(2006),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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