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부모가족 문제에 대한 고찰
3.지원방안
4.외국사례
5.결론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A씨는 충격이 컸고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정주부로서 집안일만을 담당했던 A씨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는 데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할지를 몰라 난감했다고 한다.
현재 식당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진씨의 월수입 100여만원으로는 세 식구의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A씨는 하루 종일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사춘기인 첫째 딸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 이 계층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우선 선정 시
월 수입상에서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를 차등해서 선정하고 있어,
남성한부모의 경우 여성한부모보다는 20만원이 높게 책정하여
보호대상에서 누락되는 남성한부모가 많은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및 양육비의 지원, 상담지원 등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은 별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용품을 구매하기에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만 지원되고 있어 기타 교재비 등의 구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소희 외, 2003, , 양지.
박정희, 2001, , 나눔의 집.
조정현,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여성가족부 (http://mogef.go.kr)
동아대학교 논문집 v.29 고정자 저. - 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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