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에너지 정책
3. 발전방향
4.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상과 전략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대두된 에너지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수지의 악화, 경제위기설의 대두 등 국가경제의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중 97%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 총생산은 세계13위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석유소비는 세계6위, 그리고 석유 수입은 세계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약 10%정도를 나타내 이 부분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연간 약300억 달러 이상, 거의 하루에 1억 달러라는 큰돈을 에너지 수입에 소비하기 때문에 10%만 절약해도 연간 약 30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된다. 작년 상반기 자동차 84만 여대를 수출하여 79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 들였음을 감안할 때 참으로 대단한 효과라 하겠다. 더구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3.53TOE(석유환산톤)으로 경제규모가 3배나 큰 독일이나(4.20) 일본(4.03)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큰 편이고 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5.8%로 미국(26.1%), 일본(43%), 프랑스(30.1%)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에너지 효율을 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위로서, 도쿄기후협약 제2차 공약기간인 2015년에 의무부담 가입국이 될 경우, 예상 국내 CO2 발생량 189백만 탄소 톤 중3천9백7천만 탄소 톤의 감축부담이 예상된다.
2. 에너지 정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적 변화가 시급한 세 가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전에서 내놓은 장기전력 수급계획에는 2015년까지 국내 발전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인 8천만KW 규모로 건설하고 고압선전로도 현재보다 1.8배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무리하게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무시한 발상이다. 따라서 부족한 에너지를 계속 신규 발전소를 지어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