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경찰제도의 세가지 패러다임
Ⅱ. 본 론
⑴. 프랑스의 경찰제도
(2) 일본의 경찰제도
(3) 영국의 경찰제도
(4) 미국의 경찰제도
Ⅲ. 결 론
비교 경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
3) 3원체제
1964년 경찰법에는 경찰의 관리와 운영 면에서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사이의 3원체제가 규정되었는데, 3자는 각각 다음의 권한과 책무를 진다.
가. 내무부장관
자치제경찰을 전국적으로 지휘감독 통제, 조정한다.(경찰업무의 통일성, 능률성확보)
a. 경찰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리행사
b. 능률성 향상을 위해 경찰위원회에서 특정 지방경찰청장 퇴진요구
c.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보고서 제출요구d. 매년 각 지방경찰청의 활동내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지방경찰청장들로부터 보고 받음
e. 각 지방경찰청 예산의 50%이하 지원
f.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보유
g.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방경찰청장 으로 하여금 타 경찰청 을 원조토록 지휘 가능
나. 지방경찰위원회
지방정부의 영향력차단(정치적 중립의 확보)
a. 해당지역 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확보
b. 내무부장관 동의하에 지방경찰청장 임명
c. 내무부장관 동의하에 건물, 구조, 토지 등을 경찰에 제공
d. 차량, 장비, 피복 등을 경찰에 제공
e. 매년 해당지역 경찰청의 활동내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음
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에 대한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정진환 비교경찰론 학문사
치안본부 미국경찰
치안본부 서구경찰
치안본부 일본경찰
임창호 경찰학개론 2005 1.10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