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Ⅲ. 분석결과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그러나 한국의 범죄발생건수는 1998년 10만명당 1373건에서 2002년 1674건으로 늘어 이 기간 범죄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독일,영국의 범죄증가율은 각각 0.3%,13.4%에 그쳤으며 미국은 10.8%나 감소했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한국은 98년 인구 10만명당 189건에서 2002년 376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49만7066건으로 전년(47만5369건)보다 4.6% 증가한데 비해 강도는 23.4%,절도는 6.8% 급증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11월까지 15만7482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8만939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연말연시에 절도범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절도 건수는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높다. 서울 한 경찰서의 형사계 소속 경찰관은 “요즘 절도사건의 절반 이상이 초범이며 훔치는 물건도 소액의 현금이나 생필품이 대부분”이라며 “훔친 동기도 ‘먹고살기 힘들어서’나 ‘갑자기 우발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등 생계형 범죄임을 나타내는 대답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동배(金東培)교수는 “‘헝그리 범죄’의 증가는 직장을 잃고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실직자나 빈곤층을 ‘실패자’로 보는 왜곡된 시선이 사라져야 하며 실업급여 인상과 실업자 재활교육 확대 등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회 현상에 따른 경제 범죄의 증가를 살펴보고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을 생각해서 경제 범죄의 예방은 물론 전체적인 범죄률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3세의 헬로워크” 무라카미류, 하마노유카, 이레
- “돈과 인간의 역사” 클라우스 뮐러, 이마고
-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 비교’ (형사정책 연구원)
- 지역별 경찰력과 범죄양상(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
- 경찰력과 범죄양상(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