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논의
1.마약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위반법률에 따른 분류
2) 범죄행위에 따른 분류
2.신종마약류 범죄의 원인 및 확산
1) 개인적 원인
(1) 쾌락추구
(2) 다이어트목적
2)사회적 요인
(1) 동료집단의 영향
(2) 향락산업의 발달
(3) 구입용이성과 가격경쟁력
(4)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
Ⅲ.마약범죄의 처리절차 및 현황
1)처리절차
2)실태
(1)전국실태
(2)대구지역 실태
Ⅳ. 마약범죄에 대한 예방정책
1.일반적 예방정책
2.경찰의 예방정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부록.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전체의3분의 2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2001년도에는 전체 마약 사범은 10,304명에서 10,102명으로 202명이 감소하였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7,066명에서 7959명으로 893명이 증가하였다 .2004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7,747명 중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이68.6%를 차지하여 향정신성의먁품사범이 국내의 대표마약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심각한 폐해를 엿볼 수 있다.
이덕인 2005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학회
김진환 2005 「마약류 사범 현황과 대책」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강선경 2003「약물중독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2002「마약류범죄의 실태와 수요억제 전략」한국교정학회
송광섭 2002「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최근동향과 그 대처방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