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
2. 뺑소니의 요건과 특가법 5조 3항
Ⅲ. 뺑소니 연도별 발생건수와 판례분석
1. 연도별 발생건수
2. 판례분석(유형별)
3. 뺑소니를 인정한 경우
4.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Ⅴ. 맺음말
Ⅱ. 뺑소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뺑소니의 정의 및 원인
도주운전죄란 “교통사고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상태에 방치하는 행위라” 정의 할수 있다. 즉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법상 도주는 1년 이상(상해)또는 5년 이상(사망)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벌금형은 없다. 강력한 형사제재라고 아니할수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구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