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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론]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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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론]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 비판의 시사점

    Ⅱ.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

    Ⅲ. 미국식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의 비판

    Ⅳ. 한국식 대통령제의 비판

    Ⅴ. 대통령제 비판을 통해 바라 본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 조원 논의를 바탕으로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통령제와 내각제 비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대통령제이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유산이기도 한 내각제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일종의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대통령제에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내각제적 요소들이 민주화 이후, 특히 최근 일련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기된 개헌안 논의는 무엇을 향해가고 있는지에 앞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제(presidentialism)는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 대통령주의제 등으로도 불린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적용하여 국가권력 상호간 특히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형태를 말한다. 책임의 독립은 대통령 및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구성원들이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의 조직과 활동도 행정부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이뤄진다. 기능상의 독립은 국회 구성원이 행정부 구성원을 겸할 수 없고 행정부 구성원은 국회의 요구가 없는 한 국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이 없다.
    반면 의원내각제(parliamentarism) 는 내각책임제, 의회제 등으로 불리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전제로 양 기관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집행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내각수반인 수상을 정점으로 한 두 개의 기관에 귀속된다. 내각의 성립과 존속은 의호에 의존한다. 내각은 의회의 신임을 받는 동안만 존속하고 신임을 받지 못하면 총사퇴해야 한다. 내각의료는 의원을 원칙으로 하며,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구성된다.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해 양 기관 간 권력균형이 유지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각각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특징 권력 분립 지향 (견제와 균형)
    → 몽테스키외의 영향을 받음 권력 융합주의(의회 중심)
    → 로크의 영향을 받음
    미국에서 발달 영국에서 발달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임기동안
    행정담당 대통령= 명목상의 국가원수
    의회 대표인 수상이 내각 구성.
    참고문헌
    광주.전남행정학보 제 7호 (2000)

    광주.전남행정학보 제 7호 (2000)

    진영재, “헌법적 권력구조”.

    정진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학회보.

    Woodrow Wilson, "Cabinet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d" 7 Int's Rev. (1879).

    고일환기자, “ ③'세갈래' 권력구조 개편”, 연합뉴스 2009.7.17.

    김광수 기자, “[기자의 눈] 입법활동비 챙기는 장관들, 이번엔?”, 한국일보, 2009. 9. 25.

    김나래 기자, “장관겸직 의원，입법활동비 꼬박꼬박 챙겼다…활동은 안하고 매달 180만원씩”, 국민일보, 2006. 10. 01.

    “[사설] 새만금 계획, 기대만큼 걱정도 많다”, 국민일보, 2010. 1. 31.

    우성규 기자, “[盧 전 대통령 소환] 또 ‘전직 대통령 처벌’… 오욕의 역사 반복”, 국민일
    보, 2009. 4. 30.

    조혜정 기자, “한국의 총리는 왜 용이 못 됐나”, 한겨레21, 2009. 10. 12.

    전성훈 기자, “한명숙 강제구인 첫 총리 불명예”, 연합뉴스, 2009. 12. 18.

    최재혁 기자, “원안 9 對 수정안 5… 세종시 對정부질문서 '여소야대'” 조선일보, 2010. 2. 5.

    최문선, “88년 첫 여소야대… '물태우' 오명… DJ•盧도 '과반' 문제로 국정 몸살”, 국민일보, 2008. 1. 10.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2627”

    #개헌논의#정부형태론#대통령제#형태론#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