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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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47378-0002.gif)
분야
hwp2. 作用
3. 性質
4. 권리질권의 목적
1. 意義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이미 로마법에서도 채권질을 비롯하여 각종의 재산권의 입질이 인정되었으나, 권리질권이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재산권 특히 채권의 독립한 교환가치가 인정되고, 또한 재산권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제도를 생각해 낸 후의 일이다. 불란서민법은 각종의 재산권을 무체재산권으로서 파악하여 그 입질을 권리질권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권리질권이라는 독립한 질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민법, 서서민법은 모두 권리질권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대륙의 여러 법전을 본받아서 동산질권과 아울러 권리질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作用
질권은 유체물에 관하여 발달하였다. 질권이란 물건의 이용을 설정자로부터 빼앗아서 채무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려는데 그의 작용적 특질이 있는 것이나, 설정자가 그러한 이용가치에 대하여 가장 강한 집착을 느끼는 것은 유체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의 법률거래는 유체물과 아울러 무형의 재산권을 독립화하였고, 이러한 재산권은 유체물이 가지는 것 이상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