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C)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판례와심결례 1개찾아평석00
분야
hwp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미와 유형 및 법적제제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미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3) 법적제제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 범죄행위로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합의의 입증 정도(대법원 2008. 5.29. 선고 2006도6625 판결)
2)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와 회원은행들 사이의 합의 내용에 대한 사실인정과 부당성 및 과징금 수준 평가의 문제(대법원 2008. 8.21. 선고 2007두4919 판결)
3)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의 합의를 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과 조사협조자 감경 규정의 적용(대법원 2008. 9.25. 선고 2007두3756 판결)
3. 평석: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종료일 판단기준
참고자료
2.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2005,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3. 권호영, 2008,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4. 홍대식, 2008,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정거래법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공정거래법 | ||
| C형 |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 ||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