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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국민건강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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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제론]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의 법적지위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및 기능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진료비부과체계
    의료전달체계

    3. 비급여

    4. 의료민영화
    본문내용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도입목적과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등을 참작하여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건강회복에 요구되는
    의료비용과 질병과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즉, 광의의 건강보험으로 정의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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