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교정제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아가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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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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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교정제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아가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문헌에 대한 기술
1. 민영화의 정의와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1) 교정의 민영화 의미
2)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2.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교정업무의 내실화
2) 국가예산 절감 및 교정행정효과의 증대
3) 수용환경의 개선과 교정처우의 변화

3. 민영교도소 도입 시 국영교도소와 아가페민영교도소의 주요 특징 차이

4.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교정행정
1) 기독교 교정사상
2)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5. 아가페 민영교도소 시범운영
1) 진행과정
2) 수용자의 선별
3) 수용자 자치제
4) 미출소 수료생의 시범운영 참여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

Ⅲ. 평가
Ⅳ. 대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교정경비의 증대와 교정인원 부족

교정시설의 수용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 또한 그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는데, 경비충당을 위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예산확보에 필요한 세금의 증액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유발하게 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를 위한 투자의 확대는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또한 재정 부족은 교정·교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게 함으로써 이들의 부족현상은 재소자들에게 교정·교화에 적합한 교육을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악당국자들은 교정업무를 민간부문으로 이양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를 민간 기업이 건축할 때는 정부보다 약 2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은 약 5-15%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정에 대한 국가 독점보다도 공개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교도소내의 범죄와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폐쇄된 공간인 교도소 내 범죄는 교도소 밖의 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교도소는 한 사람의 교도관이 쇠파이프와 망치, 톱 등의 작업공구가 널려 있는 작업장에서, 수십 명 나아가서는 거의 백 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을 통솔해야 하는 데, 이 같은 현실은 교도관들이 늘 범죄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교정행정의 실패로 보아 과밀수용에 따른 수형자 대비 교정공무원 수의 부족과 국가기관에 의한 독점적인 공공행정의 일부로서의 교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국가독점 교정행정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교정당국이 범죄자를 처우하여 교화·개선시키고 사회에 복귀시켜 완전히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초의 교정목표를 만족스럽게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할 민영교도소는 브라질 휴마이타 교도소를 모델로 한 비영리 교도소로써 배상프로그램에 입각한 회복적 정의의 실행을 나름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적인 행형모델을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인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게 하여 관계회복을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정의 개방화와 사회화, 교정의 다양성 확보, 사회자원의 활용 등을 하려는 이유와 교정경비의 절감과 과밀수용의 해소 및 재소자의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양질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정교화를 우선의 목표로 표방하는 종교단체를 통한 비영리 성격의 민영교도소가 협의가 되었다.

참고문헌

최인정 (2008). 교정제도 민영화에 관한 연구-아가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준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이수현 (2003).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 慶北大學校法學硏究所
임홍빈 (2008)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김진영 (2006). 교정제도의 개선과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東義大學校大學院 : 法學科
오남규 (2004) 佛敎民營矯導所導入時 그 運營方案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곽병선 외 (2007). 교도소 민영화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지역발전연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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