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양극화의 정의
Ⅲ. 양극화의 심각성
Ⅳ. 소득양극화(소득분배불균형, 소득격차)의 원인
Ⅴ. 소득양극화(소득분배불균형, 소득격차)와 빈부격차
Ⅵ. 소득양극화(소득분배불균형, 소득격차)의 실태
Ⅶ. 향후 소득양극화(소득분배불균형, 소득격차)의 해결 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고용구조의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왜 발생했는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양극화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여론주도층들은 대체로 정부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장의 근거는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양극화의 원인을 저성장과 규제에서 찾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시장이 결정토록 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만 한다면, 결국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 양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경제의 작동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에 대한 비판 역시 성실한 관찰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도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 분야의 지출 증대는 민간의 추가적 부담 없이 재정지출의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오이시디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국방과 경제사업의 경우에는 오이시디 평균을 훌쩍 넘는다. 재원이 없다는 비판에 앞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세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 또한 합리적 태도는 아니다. 세금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에 앞서 우선은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통합․소득분배․경제적 게임의 룰 등에 대한 그 사회의 가치관과 합의수준이 농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감각이 결여된 원론적인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설계나 정책제안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도 일반론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가령, 자본시장으로 초점을 좁혀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장기 펀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라는 경합하는 정책대안을 놓고 그 타당성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2.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3. 삼성경제연구소, 양극화 해소위한 대안적 발전 모델, 2006
4. 신동균,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2006
5. 이혜경·김진욱, 1992˜1998 한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미발간, 2000
6. 이부형, 일본의 경제, 사회양극화 현상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