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사회학] 수도권 비대화와 세종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312-0001.gif)
![[현대사회와 사회학] 수도권 비대화와 세종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312-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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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학] 수도권 비대화와 세종시-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312-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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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학] 수도권 비대화와 세종시-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8/477312-0011.gif)
분야
pptx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 이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
4. 세종시란?(목적, 장단점 포함)
5. 우리의 생각
② 국가적 단위의 정책 수립과 결과
충청권에 신 행정수도를 설립할 목적으로 “신 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2004, 법률 7026호)” 제정→ 서울=수도라는 불문적 관습헌법사항에 대해 헌법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변경했다 하여 위헌 판결[2004헌마554]
③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세종시의 건립)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화, 국토 균형 개발(발전) 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며 분권, 균형발전, 과밀해소 취지
및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 탐색 →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일대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기
관을 이전
-궁극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극대화를 목표, 자체 결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