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상계관세의 정의
2. 하이닉스 한&미 D램 분쟁사례
- 분쟁배경과 전개과정
- 분쟁의 핵심 쟁점과 패널판정
- WTO 상소기구 판정의 주요내용
- 패소의 영향과 향후 과제
- 결 론
3. 하이닉스 한&일 D램 분쟁사례
- 일본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분쟁내용
- 일본과 한국의 관련입장 비교
- 결 론
①한국이 패소하였음애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않음
②하이닉스 보조금 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점
→ WTO 상소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정부의‘위임’ 및 ‘지시’관행을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이라고 판단.
→국내 보조금 체게는 WTO가 정하는 규범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
③현행보조금 체계의 복잡성,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의 중립성 상실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는 합당한 것인가?
→미국이나 EU쪽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을 통한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받은 하이닉스가 불공정한 지원으로 간주하였음
결국 이를 기반으로 미국.EU등 유럽연합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상위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약소국인 한국을 겨냥하여 불공정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다.
☛.미국과 EU의 하이닉스사 에 대한 불공정 반덤핑에 대한 대응책.
→한국은 외한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피할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
다른 강대국들은 한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있으며, 무역약소국인
한국은 겨냥하여 불공정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한국은 미국과 EU등 강대국의 부당한 처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고 WTO에 재소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야할것이며, 앞으로 다른 부당한 제소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에 신경을 써야함.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하이닉스 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