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154-0001.gif)
![[복지행정론]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154-0002.gif)
![[복지행정론]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154-0003.gif)
![[복지행정론]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154-0004.gif)
![[복지행정론]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154-0005.gif)
![[복지행정론]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9/478154-0006.gif)
분야
hwp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간략한 소개
3.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점
(1) 동시시행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기업의 부담
(2)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3)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차별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3)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동시시행의 부당성
(4) 우리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시시행은 부적절하다
4. 우리의 대안
5. 결론
① 의무고용제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무고용제도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었는데 국가와 민간에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동시에 지운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헌법의 평등과 인간존엄성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6. 3.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각종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3.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점
(1) 동시시행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기업의 부담
① 장차법의 권리구제가능성으로 인한 소송비용
한국의 현실은 불행히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가 않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우리사회의 식당, 교통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오락시설은 결코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기업의 대부분은 우리사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조성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도입 된다면 기업은 권리구제가능성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두려워서라도 시설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기업에 너무도 가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기업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러한 기업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가적 소송비용의 발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② 소비자의 편견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 비용
소비자들은 특정의 서비스의 경우 특정한 성격을 지닌 그룹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할 수 있다. 만일 소비자들이 비장애인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