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상황 분석
3.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
4. 갈등 요인
5. 대안 제시
6. 전략과 전술
7. 참고 문헌
마지막 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사립대 기부금 액수 비교로 미국에 비해 인원대비 기부액의 액수가 크게 떨어지는 한국 사립대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3.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
1) 찬성 측 논거
(1) 사립대 재정난 해소
날로 열악해지는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물적 조건인 국고지원이나 재단 전입금, 학생 등록금(납입금)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부금입학 제도의 도입은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
(2) 교육 평등의 실현
기부금입학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학생장학금, 학교 복지, 시설투자 등 다양한 대규모의 신규 투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상해줌으로써 교육 평등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은적 차원에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가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4) 전세계 상위권 대학의 사례와의 비교
전세계 100위권 상위대학의 대다수가 기부금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을 대학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시키다 보니 높은 성과율과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어도 자율적인 관행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기부금입학을 통해 음성적인 부정입학을 방지하고, 사회의 유휴재원을 정규 교육재원으로 흡수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외국대학으로의 유학 현상을 막고, 고액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반대 측 논거
(1) 평등권 및 기본권의 침해
기부금 입학 제도는 학생의 학습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정능력에 따름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다.’ 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제도는 교육평등권에도 위배된다. 기부금이 대학 입학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돈=입학이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고려해 기여입학자는 정원 외로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정원 외 입학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어서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평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정원이 40명 이라고 가정하자, 신입생 선발에서 41, 42등을 한 학생은 불합격처리 되고 200, 300등의 학생이 기부금을 내서 합격한다. 결국 41, 42등 한 학생은 돈이 없어 원하는 학과에 다니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2) 사회 내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위화감을 조성
기부금 입학 제도는 우리사회가 타파 하고자 하는 졸업장 위주의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서울의 명문대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접한 바 있다. 경제 권력을 가진 계층이 학벌 권력까지를 점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층 자녀가 돈을 통해 명문대 입학까지를 얻어낸다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은 사회통합과 역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부금 입학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극히 소수라고 하겠지만, 학력위주의 사회 풍토 확산과 함께 여전히 공고하기만 한 현재의 학벌주의에 자본 권력까지를 가미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게다가 중상계층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증폭 시킬 수 있다.
(3)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및 서열화 고착
찬성하는 측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학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대부분의 기부금은 특정 대학, 특정학과에 집중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며 학벌주의적 폐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학벌세습의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학내 자금 운영의 불 투명성
상당수의 사학재단이 부실, 부패, 전횡 및 족벌비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건전한 사학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및 집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기상조이다.
(5)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역행의 우려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역행도 우려된다.
중등우리교육 2001년 11월호(통권 제141호)
2001. 11, pp 44~47
김종구
기부금입학제는 필요악인가
월간말 1991년도 10월호(통권 64호)
1991. 10 pp. 188~191
곽영진
입시부정 두둔하는 교육부의 기부금 입학제 검토
우리교육(중등) 1991년 9월호(통권 제19호)
1991. 9, pp. 24~25
김동훈 기자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 검토
제34호
2001, 정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