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사례를 통해 본 경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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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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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사례를 통해 본 경영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2. 부도의 경과 및 원인

1) 낙하산 인사

2) 비전문가의 방만한 경영

3) 정부관리 감독업무의 소홀

3. 韓不信 부도 피해 파장

4. 신문 사설-칼럼의 보도동향

5. 정부 대책 및 향후 처리 전망

6. 경영윤리에 비추어 본 한부신 사태

본문내용

2. 부도의 경과 및 원인

한부신의 부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이 회사는 경기 침체에도 불법 대출이 끊이지 않았고, 가뜩이나 낙하산 인사 등 방만한 경영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부도사태를 앞당긴 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낙하산 인사
이번 한부신의 부도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이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이다.
일본에서는 정부 투¬ c3袖未璲?공기업)을 관익(官益)법인 이라고 부른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999년 말 현재 일본의 2만6,354개 관익법인 가운데 2,428개에 감독관청의 과장급 이상 전직 공무원 6,112명이 이사 등으로 낙하산 임용돼 있다고 보도했다(2001.3.6일자).
이 잡지는 대표적인 예로 우정성 관할의 우정홍제회(郵政弘濟會)를 들었다.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우정성과 전국체신노조 OB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직 때는 서로 대립했던 양 진영이 이 곳에서는 사이좋게 담합하는 사례도 많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달 21일 발간한 CEO정보 자료집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에서 일본의 장기불황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관료 보수성과 조직이기주의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낙하산 인사 관행이 정부의 감독기능을 마비시키고 로비를 성행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낙하산 인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용어다.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실을 만든 주범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전리품처럼 나누어준 역대 정권이다. 공기업 사장 자리 나눠 먹기는 군사정권이나, 문민의 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가 결국 국민들이라는 점이다．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사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한부신은 91년 사업허가 당시부터 끊임없는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부실을 키워 온 공기업이다．의원보좌관,퇴직관료 등 경영에는 문외한인 채 역대 정권과의 연줄로 임명된 임직원들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수주,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한 장본인들이다．그러나 이들은 정작 부도가 나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공기업의 공신력을 믿었던 애꿎은 서민들만 고스란히 덤터기를 쓴 것이다．
한부신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13개 정부투자기관 역대 사장의 95%가 관료․정치인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뿌리깊고

#낙하산 #한부신 #공기업 #부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