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재무윤리의 영역
1. 기업의 자금조달과 윤리문제
1)기업공개
2)기업내용공시
3)내부자거래
2.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1)기업소유구조
2)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3)이전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문제
4)경영권의 과대보호문제
5)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필요성
6)OECD의 기업지배원칙
Ⅲ. 재무윤리 & 금융윤리의 예
경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
비밀의 유출등 때문에 공개를 꺼려함.
특정 사람이 유가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래
1.내부자거래의 규제는 다른 거래 유형과 달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 공개
2.내부자 거래는 비공개정보를 이용 정확한 균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함
3.일반적 불공정 행위와 달리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간접적인 피해만 주게 됨
기업소유구조의 의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로서 소유경영자의
지배주주와 채권자, 일반주주의 비율구조를 의미.
선진국의 경우 광범위한 주식소유가 대중화 되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전문경영자의 경험이 활용되는 형태로 운영
한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경영자를 임명하고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선진국과 다른 한국의 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의 사적 소비가 문제가 됨.
비자금이 횡행하고, 지배주주의 근로소득 몫이 가장 높음.
반대로 일반주주의 몫은 적어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재화시장 등이 감시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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