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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안양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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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적 거버넌스와 수질오염 사례 분석
    • 소개글
    [사회학]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안양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공유재와 안양천
    2.협력적 거버넌스 도입 전
    3.협력적 거버넌스 도입과정
    4.협력적 거버넌스 도입 후
    5.향후 관리전개방향
    본문내용
    공유재
    공공재 가운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


    청계천 사과나무엔 사과가 없다?!


    1) 협의회 설립배경 및 목적



    1.수질오염의 심화에 따른 도시하천의 복원 필요성
    2.지역주민의 수질악화에 따른 반발에 대한 여론 증대
    3.서울 및 경기도의 여러 자치단체에 인접
    =>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성의 필요성 증대


    갈등관계



    오염원을 배출하는 지역과 피해지역의 불일치

    광역적인 문제에 대한 감시 및 비용분담구조의 불명확성

    효율적인 수질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어려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천하면 떠오르던 단어는 악취와 오염이었다.
    (중간생략)
    하지만 지금 안양천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안양천을 살리려는 양천구 노력과 구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안양천에는 어류로는 잉어 붕어 미꾸라지 숭어가, 조류로는 쇠오리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고방오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 숭어떼가 은빛 장관을 이룰 정도로 맑아졌다.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져 주민쉼터와 생태탐방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중간생략)
    참고문헌
    < 참고문헌>

    주재복·한부영,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의 구축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12


    최정권,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진행과 성과」, 2006.3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http://www1.guro.go.kr/anyang/
    안양천 살리기 http://river.anyang.go.kr/
    안양지역시민연대 http://www.ngoanyang.or.kr/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양천을 한 눈에!, 아시아 경제, 2010.5.12
    청계천 사과나무엔 사과가 없다, 한국경제, 2010.5.14

    #수질개선#안양천#거버넌스#개선#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