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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계,시민단체의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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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계,시민단체의 찬반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학교 급식의
    실태와 문제점

    급식비용 재원 부담의 주체

    소외계층 학생들의 무료급식 문제


    무상급식이란?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해 외 사 례

    여야의 입장 차이

    시민단체 입장 : 찬성

    시민단체의 활동
    본문내용
    민주노동당의 입장

    최근 김상곤 교육감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무상급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나 “부자에게도 급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듯 여권의 급식에 대한 관점은 명백한 ‘시혜적 복지’다.
    현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지원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급식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은 무상과 친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가 있는 곳은 개정을 해야 한다. 조례 없이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을 일부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무상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례 제·개정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 입장 : 찬성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학교급식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제정 운동
    (직영급식,무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정책 연구

    -학교급식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학교급식 관련 상담실 상시운영


    참여하는 시민단체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친환경급식을위한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 재정형편상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불가능하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혜택범위를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학교개선사업, 교육의 질적 향상, 도서구입비, 교육 인프라, 교육의 질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먼저 투자하길 바란다.

    ․ 이와 같은 근거로 무상급식 공약은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식 정책공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시민운동#시민#무상급식#찬반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