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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사회적 형평-Bentham, Rawls, Nozick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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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사회적 형평-Bentham, Rawls, Nozick 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배경

    제 2 절 연구의 전개 방향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사회적 형평에 대한 이론적 정의(핵심개념)

    제 2 절 연구분석틀

    제 3 절 사례에 대한 핵심 분석

    1. 여성할당제

    2. 장애인 고용촉진법(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군가산점 제도

    제 4 절 소결론(요약 및 정리)

    제 3 장. 결 론

    제 1절 개설(槪說)

    제 2절 사회적 약자(社會的 弱者) 역차별(逆差別)의 의미 규정

    제 3절 일반적 의미의 사회적 형평(社會的 衡平)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형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적으로 이 기준은 소수를 정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책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이다. 최대다수가 다수와 소수, 즉, 집단의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이익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최대행복도 다수와 소수라는 집단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행복이라는 기준에 따를 때, 소수의 이득이 다수의 이득을 능가하는 조건하에서는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 될 수도 있다. 이 또한 정책의 공정성이라는 관점하에서는, 최대 다수의 기준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Rawls의 정의론
    신행정학에 있어서의 사회적 형평이라는 개념은 Rawls(1971)의 정의에 관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의를 공정의 개념으로 파악한 Rawls는 그의 저서 「A Theory of Justice」에서 사회의 모든 구조들이 입각해야 할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원칙은 각 개인이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원칙은 사회내부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이론의 적용은 Rawls의 정의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이 시사하듯, 행정서비스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과 행정조직내에서의 형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다. 즉, 순수 절차적 정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점이며,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이 전제된다. 이런 가정은 최초의 상황에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특수 사정을 안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는 임의적인 우연성에 의해 왜곡되고, 어떤 일정한 정의론을 성립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정의 하에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합리적이고 서로 무관심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합리성이란 그들 자신의 욕구를 보다 많이 만족시켜주고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시켜줄 가능성이 큰 계획을 추구한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그들은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상호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타인들의 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타심과 동일한 의도를 성취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영, 「사회적 형평성 이론의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8
    김승영,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정치논총 권24, 1989
    백원기, 「사회적 형평의 근거」, 고시계사, 1987
    유민봉 고성철, 「정책결정 기준으로서의 공익과 사회적 형평」, 사회과학 제40권 제1호, 2001.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Rawls에 대한 Nozick, Walzer, Young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4권 제2호, 2003
    정현태, 오윤수,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 롤즈의 정의론 관점」, 사회복지정책, 2009.
    #Bentham#Nozick#Rawls#행정학#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