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행된 사회복지정책의 사례 중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순기능과 역기능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분야
hwp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자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는 계층간 대립과 갈등, 조세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자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재정지출은 인플레를 초래하고 높은 실업률과 결합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자립의지와 노동의지를 약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상실함으로써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