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저금리 기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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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본론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원인과 영향
2.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대응 전략
3. 저금리 기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출구전략
III.결론
1차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도산, 2차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로보 한 주택을 다시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러한 채권을 구입한 여러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타격을 받아 도산하게 되고 정리해고가 발생함으로서 국민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대응방안으로서 저금리 정책
2-1) 저금리 정책의 정의
금리수중의 조작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이다. 금리는 원래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급관계로 결정되는 것인데, 정책적.인위적으로 그와 같은 실제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경기 자극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적인 경제 성장촉진책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많다. 경기 자극책은 주로 민간투자를 자극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이지만, 민간투자의 이자탄력성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
경제성장 촉진책은 금리를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에 유지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자원을 주로 자본축척에 배분하려는 정책인데, 호황기 유효수요의 과도한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억제성을 띤 재정정책이 병용되는우가 많다.
이 밖에 공채소화의 촉진, 정부의 공채이자부담 경감, 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단기 외국자본의 유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2-2) 저금리 정책의 효과
경제이론상 저금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침제되었을 때 투자와 소비를 북돋기 위함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업은 큰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주자를 늘릴 수 있게 되고, 투자가 늘면 고용도 늘어난다는 논리이다.
또한 저금리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자율을 낮추면, 소비자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고, 자동차 할부금 등도 낮아져서 자동차등 할부소비도 활성화 되어 소비 측면에서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저금리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예금 금리 인하를 토대로 이에 따른 대출금리도 저리로 바꾸어 대출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늦 대출해간 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소시켜서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의 실업을 해고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또한 이 예금 금리 인하 전략은 대출금리를 동반하락 시켜서 국민들이 은행예금 할 돈의 일부를 소비하게 만들고 대출을 받아쓰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예금 금리가 낮아지자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아 봤자 실질적으로 이자는 별로 나오지 별로 나오지 않고 따라서 일반 국민은 예금이자를 받음으로써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유인책에 대해서 무감감해 졌고, 대출이자가 싸지니깐 ‘일반 대출부터 받아쓰고 나중에 갑자’ 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게 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