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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론] 현대일본사회의 쟁점-일본의 홈리스(노숙인)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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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동아시아 사회론] 현대일본사회의 쟁점-일본의 홈리스(노숙인) 사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홈리스의 정의
    2. 홈리스의 발생원인
    3. 홈리스의 분류
    4. 홈리스의 실태
    5. 일본정부와 민간단체의 홈리스 대책
    6. 홈리스 현실르포 - 공공공간으로부터의 배재: 홈리스, 시민, 행정

    Ⅲ. 결론

    본문내용
    5.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의 홈리스 대책
    일본 정부의 홈리스 대책을 이해하기는 쉽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홈리스 대책이 일본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을 연상하면 된다. 즉, 시설수용을 중심으로 한 격리정책이 골격을 이룬다. 주소부정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그 상황에 따라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갱생시설, 의료보호시설, 단순 숙소제공시설 등에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상담 신청자 중 대책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은 홈리스 문제는 '요세바(寄場)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요세바는 이미 역사성을 가진 장소로서 홈리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예를 들면 방화나 폭동)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 실제로 가마가사키 등의 요세바 지역에서 홈리스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지원책도 민간차원에서만 이뤄질 뿐이다. 다만 신주쿠와 같이 도쿄 도청 앞 지하도에 홈리스들이 가득 차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호한 정책을 취하게 된다. 즉 종이상자 집을 철거하거나 지하도의 일부를 화단으로 막아서 이들을 소개시키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인근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환경미화와 '청소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응해 최근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마가사키 등의 요세바는 기본적으로 인력시장이기 때문에 지역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대해 월동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짐작하듯이 홈리스들에게 겨울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일 뿐 아니라, 건설업 일거리마저 거의 없다. 따라서 겨울을 넘기는 투쟁을 '월동투쟁'이라고 하여 가마가사키에서는 매년 결과 보고서까지 내고 있다.
    또 신주쿠에서도 1994년 월동투쟁이 조직되어 신주쿠구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일제철거작전 중지와 취업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 월동투쟁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월동투쟁은 홈리스들의 대표적인 투쟁으로써 자리잡고 있다.

    #사회문제#현대일본사회#사회론#홈리스#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