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아이폰 탈옥(Jail Break)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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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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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론] 2010년 한국 산업정책

웹툰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소개글

아이폰 탈옥(Jail Break)이란?
아이폰 탈옥의 장점
아이폰 탈옥의 단점
소비자 권리 vs 기업통제
합법과 불법 사이에 끼여있는 아이폰 탈옥
아이폰 논쟁에 대한의견-합법이다-
아이폰 논쟁에 대한의견-불법이다-
스마트폰 유저 ‘이유 있는 해킹’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
유사한 사례 1
각측의 주장
판결

유사한 사례 2
판결

유사한 사례 3
결론

'성장'과 '저작권보호'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본문내용

미국 전자프런티어 재단에서는 저작권 관리국에 아이폰 탈옥과 애플 비인증 프로그램을 쓰는 문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
그 요청에 대해 애플은 오히려 아이폰 탈옥은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판결은 올해 말에나 나올 예정

재 배포가 전제되지 않은 탈옥이나 소프트웨어의 수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저작자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지 의문.
모든 사람은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바꿀 재산권이 있다. 자신의 폰을 커스토마이징 하는 단계까지는 편법일 뿐이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합법이다.
프로그램의 이용권만 팔았다고 하지만, 그 이용권에 OS의 개조금지를 명시해둔 것등의 일정한 제약을 가해둔 것은 "법"이 아니라 "애플사 내부규칙“이다.

온라인게임 SW와 저작권 침해-미국 디아블로 사건-
o 온라인 게임 ‘Diablo' 등의 개발사인 Blizzard와 모기업은 복제방지조치를 해제하여 게임제작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3인의 프로그래머를 상대로 미국의 DMCA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참고문헌

아이폰 정의, 장 단점 / 신호등이미지
-http://news.egloos.com/3161474
-http://blog.naver.com/bluehtmjh?Redirect=Log&logNo=30086659684
뉴스 보도자료/ 도표 이미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33023443299990&outlink=1
애플 소송기사 원문
-http://www.eff.org/deeplinks/2009/02/apple-says-jailbreaking-illegal
아이폰 탈옥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http://awacs.egloos.com/4341059
닌텐도 관련사례 뉴스
-http://news.nate.com/view/20080711n27668
아이폰과 유사한 사례인 안드로이드폰
-http://www.ad.co.kr/journal/news/show.do?ukey=87298
미국의 Blizzard 사례 참고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05&docId=455198&qb=YmxpenphcmQg7IKs66G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gsMqFz331ywsstpp5PRssv--360572&sid=TAOqnwOFA0wAABppFW8
레고 해킹이 마케팅에 도움이된 사례
-http://isaiah3023.tistory.com/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