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업 선정 이유
3.사건 전개과정
4.사건 개요
5.주요 쟁점
6.시사점
- 2007年 12月 14日, 오마이 뉴스 -
노사관계 현황
전체 1000여명의 직원 중,비정규직 550여명
기존의 정규직 노조와는 별도로 비정규직 노조설립
55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90여명만이 민주노총
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직 지부에 가입되어 있음
쟁점3.사용자 지위 불인정
비정규직 노조 주장
코스콤은 하청업체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 행사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
코스콤의 감독하에 지휘, 명령 직접 받아 근무
"실제로는 코스콤에 직접 고용된 것"
코스콤 주장
도급직원이므로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X
사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X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X
비정규직 노조와 협상이 아니라 면담을 할 의사 O
Koskom 정규직 노조
민주노총에서 제명(2007.10.17)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노노갈등 심화
노동시장개혁은 법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 알수있었다.
사용자노동시장 유연화만 주장할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수있는 노동시장 질서의 전망 내놓지 못함
노동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에만 매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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