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빈곤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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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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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2) 빈곤아동의 정의

2. 빈곤아동의 문제
1) 신체발달문제
2) 정서 및 행동문제
3) 학업 수행 문제
4) 가족문제

3. 빈곤 아동의 현황
1) 2008년 대비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최저 생계비
2) 절대적, 상대적 아동빈곤율
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아동 빈곤율

4. 한국의 빈곤아동 정책
1) 현금지원 정책
2) 현물지원 정책(각종 Start 사업)

본문내용

신체발달문제

- 출생 시부터 신체적 건강에서 부정적 결과

- 발달과정의 낮은 성취를 보임

- 전체적으로 발육상태가 나쁨

2) 정서 및 행동문제

아동의 자신감, 절망감, 우울, 행동문제
또래 갈등, 아동학대와 방임 등에 영향

약물사용, 비행,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에 영향이 큼.

가출, 무단 조퇴를 하는 도피비행을 보임
(보통 아동보다 3배 높음)

▶ 현금지원정책
-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공공부조
- 아동지원제도 : 아동수당제도 / 가족수당 / 편부모수당
1)공공부조
-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보호법
- 사회보험과는 차이점이 뚜렷함

◈ 공공부조의 특성
-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생활보장법
-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
망 역할

첫째, 피보호자의 최저 생활보장

둘째, 피보호자의 부담 할 필요 없음
보호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

셋째, 생활상태는 개별적으로 측정 후
보호는 생활빈곤의 정도나
상황으로 개별적 구분 후 지급

◈ 공공부조의 장단점
1) 장점
-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에게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
-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에게 집중
-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
직접적 재분배를 통한 수직적 재분배
-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사용
2) 단점
-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행정비용이 과소비
-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나타남
- 수급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취약점 발생
- 수급자의 수치심 발생(저소득자가 기준)
- 정치적 지지를 적은 경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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