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의 실태
◈ 저작권에 대한 입장
(제작자 vs 작곡가 vs 이용자)
◈ 저작권 Q&A
◈ 저작권 대응 체계 (외국)
◈ 저작권에 대한 대책
◈ 문제 제기(토론)
복제, 공연, 전시 또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300억원 손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랩퍼이자 작곡가인
조PD의 돌연 은퇴선언!
소비자들은 자료 이용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함
新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컨텐츠를 사용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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