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육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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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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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보육정책 환경
2. 보육정책 연혁
( '탁아‘에서 ’새정부보육정책‘ 까지 )
3. 보육정책 법적근거

Ⅱ. 본론
1. 현황
2. 재원
3. 급여자격
4. 급여형태
5. 사회복지 전달체계
6. 문제점 & 해결방안
7. 인터뷰 ( 해슬아 유치원 )

Ⅲ.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2.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5) 방과 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① 일반아동
정부지원단가(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② 장애아동
(가) 정부지원 시설 이용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1,5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50%(86,000원)
(나)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 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366,5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만 5세아 보육료 상한액 50%
③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일반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
* 장애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지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

3. 급여자격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지원 대상(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0~2세 아동은 지원 불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
http://cafe.daum.net/happyexperience/EU8b/10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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