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개혁의 배경
(1) 혁신도시 건립 필요성
1)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다
2)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
(2) 지역발전의 기대효과
1)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2)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3)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3. 개혁의 내용
(1) 추진내용
1) 혁신도시 개발 유형
2) 혁신도시 기본구상
(2) 혁신도시 개발 규모
1) 인구
2) 도시개발 규모
(3) 혁신도시 추진현황
4. 저항 또는 갈등의 실태
(1) 복잡한 갈등구조 형성
(2) 격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이전대상기관 노조의 반발
(3)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
5. 갈등 해소 방안
(1) 자치단체·이전기관·중앙정부간의 갈등 조정
(2)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요청
(3) 이전기관 노조와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조정
(5)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지침마련
6.결언
(1) 추진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1) 혁신도시 개발 유형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도시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2) 혁신도시 기본구상
-혁신도시의 개발 목표는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의 자립화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 혁신도시 개발 규모
1) 인구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으로 단계별 개발
1단계(2007 ~ 2012,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 ~ 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 ~ 25,000명
2단계(2013 ~ 2020, 산·학·연 정착단계)
-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 4,000 ~ 8,000명, 유발인구 25천 ~ 5만명
3단계(2021 ~ 2030, 혁신확산 단계)
- 혁신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2) 도시개발 규모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