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미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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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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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미군정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1.행 정 환 경
2.행 정 조 직
3.제도 개선 및 인사 관리
4.주 요 정 책

본문내용

미군정이란?

1945년 9월8일 미군의 서울 진군에 따라 1948년 8월15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 동안 실시한 군사통치시기.

• 1943년 카이로 회담 - 한국 문제 논의
• 1945년 포츠담 선언 - 한국 독립 확인

• 1945년 9월 9일 -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 1호” 선포
남한의 미군정 실시 대한민국에 알림

“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이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
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 1945년 12월 모스크바삼상회의 - 한국 신탁통치 최대 5년 결정.

1) 단계별 변화
   • 1단계 - 중앙 수뇌부 구성
   • 2단계 - 내부 조직 변화, 1946년 3월 각 부처명 개칭
   국→부 / 관방의 과→처
   • 3단계 - 대한민국 정부로의 통치권 이양을 위한
부분적 조직 개편

  2) 특징
   • 미 군정청의 분업 업무 크게 팽창
   • 경제기능 - 귀속재산 관리 기능에 비중을 두어 행정이 수행됨
  3) 특수행정기구 : 주한미군 군정청(Military Goverment,)
   • 1945년 9월 남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에 편성
   •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장악
   • 신한공사의 설치

3) 불하 내용

• 1947년 7월이 되어서야 추진되기 시작.
• 상무부장이나 도 상공국장의 추천이 요구됨.
• 귀속재산 총액은 약98억 원이었으나 불하가 완료된 것은 약 26억 원
• 기업체의 경우 완료된 귀속재산은 약 11억 원으로 1948년 7월 이후
76%가 집중.

미군정이 귀속 기업체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

민주원리가 구현되는 민족국가와 민족경제를 확립하는 것
일제시대가 남긴 전근대적 유산 청산
⇨농업의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와 공업의 식민지적 경제관계의 청산

->미 군정의 토지 정책은 바로 이러한 계기의 중핵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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