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쟁의 배경
Ⅱ. 파급 효과
Ⅲ. 외국의 사례
Ⅳ. 우리나라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대립
Ⅴ. 나의 견해(내가 생각하는 점)
본문내용
정부는 2007년부터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려는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 후에도 여전히 준조세인 수신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함께 강제 징수가 될 것이다. 수신료의 인상 이유에는 KBS 이사회가 공영성을 강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을 내걸었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고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수신료 인상을 통하여 KBS가 추구하는 비전은 2012년까지 디지털화로 전환 사업을 완료하여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수신료 인상분을 투입하고, EBS에 대한 지원율을 기존의 3%에서 7%로 4%를 더 높여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를 폐지하고 고품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의 의결 후 방송위원회로 넘어가고 방송위는 60일 이내에 인상안을 검토한 다음 국회에 상정한다. 이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 국회 본회의로 넘기고 인상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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