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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론] 전자무역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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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론] 전자무역 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분쟁사례
    본문내용
    서울중앙지법 2007.8.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 확정【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 피고  마이스페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황태영외 1인)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영업표지인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인 “myspce.com”을 등록 · 보유
    #전자무역론# 전자무역 분쟁사례# 전자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