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특정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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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매입제한 신용장의 사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 특정신용장과 일반신용장으로 구분된다.
특정신용장이란 신용장 상의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수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은행을 신용장의 금융관계, 자금의 수배 또는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특정은행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매입제한 신용장(restricted credit)이라고도 한다.
* 실무상의 유의점
수출상인 수익자는 부득이 자기의 거래은행으로 매입을 위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수입상인 개설신청인과의 계약체결시에 이를 명시하여 개설신청인이 신용장개설신청시에 개설은행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입지정해제서 Release Letter 라는 것을 발행하여 매입의 제한을 해제시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입은행 지정문언도 하나의 신용장조건이며 이의 변경은 개설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므로 월권행위이며, 아무런 법률적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