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가개황
Ⅱ. 말레이시아 시장 분석
(1) 말레이시아 시장 규모와 특징
(2) 말레이시아 경제 동향
(3) 대외무역 현황
(4) 투자유치 현황
Ⅲ. 말레이시아 투자 정책
(1) 투자정책 및 절차
(2) 투자제도
-금융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외환정책
-조세정책
(3) 투자 우대정책
Ⅳ. 말레이시아 FDI 사례
Ⅴ. 결론
- 말레이시아의 무역정책은 제조업체의 상품 수출시장 확대, 무역상대국과의 거래 증대, 개 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내 지역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금지제도 및 수입허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위생, 안 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입허가(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동국내 유치/전 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
- 수입허가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수입품목을 제한하고 있음.
.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14개 품목
.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동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
- 이 밖의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 : NTBs)으로는 수입시 수량제한을 동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양배추 및 커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NPRB)가 관 여하여 동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1993 년 6 월 수출시장 개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대외 무역개발 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MATRADE)를 발족하여 시장조 사, 제품 디자인, 교육훈련 및 제품개발 등의 서비스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현재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특혜관세 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 GSP)를 적용 받고 있으나, 1997년 1 월부터 미국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GSP 졸업조치를 시행하면서 EU 도 1998년 1 월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GSP 를 철회하였음.
② 관세제도
- 말레이시아의 관세부과 대상품목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수 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함.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소수임.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 키고 있으며, UR 협상의 타결로 관세인하 조치를 가속화하여 1995년 2,317 개 품목, 1996 년 1,047 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시도하였음.
- 1996 년 11 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 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 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현재 평균 수입관세율은 10% 미만 수준임.
코트라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KBS 홈페이지 www.kbs.co.kr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www.malaysia.or.kr
말레이시아통계청 www.statistics.gov.my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cia.gov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www.mida.gov.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