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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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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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률]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1. prologue

2.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4. 성폭력 관련 판례

5. 보도자료

6.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7. 토론 :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찬반’

8. epilogue

본문내용

Ⅱ. 성폭력사범 처분결과

연도
처리인원
기소
기소율
불기소
보호사건송치
2000
9310
4590
49.3
4204
287
2001
8389
4005
47.7
3913
268
2002
7984
3768
47.2
3791
253
2003
8471
3935
46.5
4048
303
2004
9232
3799
41.2
4980
283
2005
9294
3805
40.9
4951
332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법무부여성통계」(2004,2007)

Ⅲ. 피해자 성별, 연령별
< 2007년 기준 >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226(62.9)
300(15.4)
221(11.3)
104(5.3)
30(1.5)
1,881(96.6)
남
29(1.5)
12(0.6)
13(0.7)
6(0.3)
1(0.1)
61(3.1)
미상
3(0.2)
0(0.0)
0(0.0)
0(0.0)
3(0.2)
6(0.3)
총계
1,258(64.6)
312(16.0)
234(12)
110(5.6)
34(1.7)
1,948(100)

Ⅳ. 피해 유형별
< 2007년 기준 >
유형

계
강 간
689( 35.4)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음화등의제조유포
간접
성폭력
미상
기타
단순
강간
준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1,948
(100)
516
(26.5)
65
(3.3)
66
(3.4)
42
(2.2)
73
(3.7)
772
(39.6)
201
(10.3)
41
(2.1)
23
(1.2)
91
(4.7)
1
(0.1)
1
(0.1)
49
(2.5)
7
(0.4)

Ⅴ. 가해자 성별, 연령별
< 2007년 기준 >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0)
4(0.2)
0(0.0)
0(0.0)
2(0.1)
26(1.3)
남
1,583(81.3)
162(8.3)
47(2.4)
15(0.8)
95(4.9)
1,902(97.6)
여/남
0(0.0)
0(0.0)
0(0.0)
1(0.1)
0(0.0)
1(0.1)
미상
4(0.2)
0(0.0)
0(0.0)
0(0.0)
15(0.8)
19(1.0)
총계
1,607 (82.5)
166(8.5)
47(2.4)
16(0.8)
112(5.7)
1,948(100.0)

Ⅵ.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2007년 기준 >
아는 사람
1,665 (85.5)
모르는
사람
미상
총
계
친족, 친/인척
273 (14.0)
직장
내
친밀한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초중고
/대학
학원
/유치원
주변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149
(7.6)
124
(6.4)
490
(25.2)
174
(8.9)
69
(3.5)
92
(4.7)
74
(3.8)
149
(7.6)
61
(3.1)
118
(6.1)
165
(8.5)
242
(12.4)
41
(2.1)
1,948
(100)

Ⅶ. 성폭력의 동향

a.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인공 유산으로 인한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측은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

참고문헌

- http://www. 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 http://www.sisters.or.kr/gksrnr 성폭력 상담 연구소
- 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사이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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