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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학] 수도권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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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도시경제학] 수도권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현황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실질 성장률 비교

    (2) 규제 이후 수도권 3개 지역 성장 수준 및 요인 분석
    Ⅱ.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산업구조 기본방향
    1. 도시 경쟁력의 정의

    2. 최근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원인

    1) 정부의 규제로 보는 견해

    2) 대체산업 육성의 실패
    ① 금융

    ② IT

    3) 적극적 지원 미비

    3.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기본방향

    1) 수도권의 현황 및 장점
    2) 기존 규제정책 완화의 문제점

    3) 타 부문(고부가가치산업)의 규제완화

    4) 정부의 적극적 지원

    Ⅲ. 기본방향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계한 발전방안

    1. 기본방향설정

    2. 금융부문-수도권의 금융허브 건설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4. 정부의 적극적 지원

    5. 매력적인 도시로의 어메니티 창출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산업구조 기본방향
    1. 도시 경쟁력의 정의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가 부(wealth)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간 정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성 증대로 도시 자체가 가진 생산성 외에 높은 생산성을 지닌 자본과 노동력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이 도시의 경쟁력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시의 경쟁력 강화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국제적인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경쟁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최근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원인

    1) 정부의 규제로 보는 견해
    앞서 분석하였듯이 94년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시행은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저하와 실질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오며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2) 대체산업 육성의 실패
    ① 금융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울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허브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파일의 미비, 반 외자 정서, 금융특화지역의 미발달 등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전 세계 금융서비스 지수에서도 순위권(50위권) 내에 들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였다.

    ② IT
    디지털 혁명을 견인한 벤처의 힘은 ‘IT 코리아’ 신화로 이어졌으나 2000년 전후의 벤처 열풍이 붕괴된 이후, 벤처기업들의 자금난과 기술력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인한 기술개발의 저해, 인력난, 정부의 정책(투입량 우선의 몰아주기식 정책)등은 벤처기업의 위기를 가져와 결국 수도권 내 IT기업의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3) 적극적 지원 미비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의 도래로 인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다국적
    #경쟁력#수도권#산업#기본방향#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