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그리스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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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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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재정위기
2.그리스 재정위기의 발생원인
3.주변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4.한국외환위기 VS 그리스 재정위기
5.해결방안 (전망)

본문내용

▶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

그리스의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GDP 대비 18.0%)은 OECD 평균(15.2%)을 상회하는 수치
관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연금체계가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조기은퇴로 공적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관련 재정지출
비중이 이탈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

▶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약 25% 가량이 과잉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5~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지역 평균 (1.25%)의
두 배를 상회
- 더구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구조개혁에 차질이 발생

▶ 유로화의 도입으로 환율의 불균형 조정기능 상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대외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균형이
회복되는 자율조정 기능이 작동되나 유로지역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대
외 불균형이 가격변수의 경고를 받을 수 없어 계속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로화를 도입할 때부터 우려되었던 사안임
명목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높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실질 실효환
율이 절상될 수 밖에 없어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

▶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상품 구조
그리스의 수출상품은 농산물, 광물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입
증가율을 수출로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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