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1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
 2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2
 3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3
 4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4
 5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5
 6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6
 7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7
 8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8
 9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9
 10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0
 11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1
 12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2
 13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3
 14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4
 15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5
 16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6
 17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7
 18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1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 사회복지학개론 총정리
  • 사회복지정책론요약0
  • [사회문제]성차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여성과 법] 재생산권과 법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한 낙태 논의의 재구성
  • 2000 여성복지학교
  • [법률] 체포와감금에대한조문
  • [한달합격]경비지도사(법학개론) 알짜요약자료
  • 성폭력에 대한 논문
  • [사회복지]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 소개글
    [정책학]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따른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개요
    2.정책유형
    3.주도집단
    4.전개과정 - 위헌판결에 따른 각계 반응
    콥과 엘더의 모형에 근거한 전개과정
    5. 확장전략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구체화(specification)

    1992년 형사법개정 특별 심의위원회에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의 형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함.

    당시 쟁점사안으로 등장했으나, 여론의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정안은 자동 폐기됨.

    여성계: 공식적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긍정적 입장 취함.

    확장

    혼인빙자간음죄는 순결을 지키려 하거나
    최소한 성생활이 문란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상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여성 차별적인 측면이 강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국가권력이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면에서 간통죄보다 더 심각한 문 제가 있으므로 법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여기서 ‘여성 차별’ 이라는 상징을 통해
    감정적 이슈로 전환됨.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인 여성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 대해
    대중에의 인식 확산
    (법안 해석 관련, 여성권리향상 등)
    참고문헌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9/h2009090922585124440.htm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20429203500555&p=yonhap :1992년 형법개정안 공청회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20410173800886&p=yonhap :1992년 여성부 혼인빙간 입장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20409114200924&p=yonhap :1992년 종교계 단체반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21115140000307&p=yonhap :1992년 여론조사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51006202500463&p=yonhap :1995년 혼빙간 현행존속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2/2002/06/005100032200206171947074.html
    :2002년 혼빙간 헌법소원
    http://media.daum.net/editorial/opinion/view.html?cateid=1054&newsid=20051208091418377&p=seoul :2005년 혼빙간관련 서울신문 사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60113151615549&p=mediatoday :2006년 남녀차별법규 조사 발표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70209051108647&p=hani :2007년 여성단체 형법개정안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91120 :2007년 국회 법 개정안 제출 임종인 의원
    http://www.sultoday.co.kr/detail.php?number=3441&thread=23r04 :법무부 형법 대수술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90713110128657&p=yonhappr :옥소리 간통죄 위헌소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30056325&code=210000 :김일수교수 vs 조국교수 경향토의
    http://www.gooddaysports.co.kr/news/?cset=hot&bset=view&tot_code=269&code=618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58098 :2009. 09.10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구체내용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0921763216&cDateYear=2009&cDateMonth=09&cDateDay=1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07
    :2009. 09.11 법무부 학술회의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9/e2009091716471093760.htm
    :2009. 09. 16 미혼여성 혼빙간 폐지 반대 설문조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30161&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26 :2009.11.26 헌재 위헌결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26/0200000000AKR20091126146900005.HTML?did=1179m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5083 :여성계 "혼빙간음죄 위헌판결 환영"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5517 :교회언론회 입장표명
    http://wizard2.sbs.co.kr/vobos/wizard2/resource/template/contents/07_review_detail.jsp?vProgId=1000082&vVodId=V0000010101&vMenuId=1001376&rpage=4&cpage=5&vVodCnt1=00736&vVodCnt2=00 : 그것이 알고싶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 혼인빙자간음
    방송 : 2009년 10월31일(토) 밤 11시 10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26141809380&p=newsis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391 :혼인빙자간음죄의 역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6737&CMPT_CD=P0001: 혼인빙자간음죄, 고수하는 것이 정답일까
    http://l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5005490002&tblName=tblNews&menuName=전체기사보기&pressNum=548&photoYN=N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9/e2009091716471093760.htm
    :혼인빙자간음죄 존폐논쟁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12133 :위헌판결이 간통죄 존치에 끼칠 영향
    [참고도서]
    박성복 외 정책학강의(2000, 대영문화사)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2006, 서현사)


    #혼인빙자#간음죄#설정모형#정책학#정책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