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역할
3.기업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사례
4.기업과 정부 사이의 문제점
5.해결방안
사회.경제적 문제를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집중 가입한 것은 상당수 기업들이 저환율로 신음하던 지난해 하반기였다. 당시 원화 환율은 907~950원대에 불과했고, 환율이 더 떨어지리라는 불안감이 높았다. 정상적인 환헤지 목적이라면 실제 수출액의 50% 정도를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키코 손실기업 중 12%는 실제 수출액의 평균 167%에 달하는 액수의 계약을 맺는 오버 헤지를 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KIKO 등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환율 급등으로 손실 폭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초 KIKO 피해 발생이 기업과 은행 간 사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던 정부는 사태에 본격 대응을 해나가기로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키코손실액 1조 7천억원)을 방치하면 중소기업들의 줄도산과 은행들의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은 정부차원의 대대적 자금 공급을 통한 무조건적인 직접구제보다는 시장주의적 해법을 택한 것이 기본원칙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예전의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다르다. 은행들이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시장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