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자격요건
2.내용분석
3.정책형성과정
4.문제점
5.개선방안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시기부터 급여제공
- 자율적 선택에 의한 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1970년대 이전은 노인문제가 이슈화 되지 못함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정책 시작
2000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문제제기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론화
2003년 추진기획단 설립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2005년 당정 협의회-공청회
2006년 법안 국회제출과 공론화 과정
일본
* 국가공인 자격 제도
교육+현장실습
* 근무조건의 개선
* 연수의 충실
* 시설간의 인사교류
* 이미지 향상
독일
*‘노인수발사’법 적으로 직업 규정
* 교육 및 자격증시험 국가의 개입 제도화
* 자격증 취급과정 일본보다
적용대상자
선정의 문제
* 경증노인에 대한 서비스 배제
* 장애인 포함 시 국민부담금 증가
* 적용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추구)
* 장애인 배제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설득 및 별도의 제도적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