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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

 1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1
 2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2
 3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3
 4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4
 5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5
 6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6
 7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7
 8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8
 9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9
 10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10
 11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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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17
 18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18
 19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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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치학개론] 한국 정치사에서의 헌법개정과 오늘날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憲法, constitution, Verfassung

    개헌 절차

    건국헌법(1948.7.17)

    제 1차 개헌
    (발췌개헌-1952.7.7)

    제 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1954.11.27)

    제 3차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제 4차 개헌
    (부정선거처벌법-1960.11.29)

    제 5차 개헌
    (전면개헌-1962.12.26)

    제 6차 개헌
    (삼선개헌-1969.10.21)

    제 7차 개헌
    (유신헌법-1972.12.27)

    제 8차 개헌(1980.10.27)

    제 9차 개헌
    (현행헌법 -1987.10.29)


    개헌의 특징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개헌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 기타 개헌안

    기본권 개헌

    영토조항 관련 개헌







    본문내용
    **내용
    ① 정․부통령 직선제
    ② 국회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연대책임제)
    ④ 국회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평가
    ① 공고절차를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 안이 통과)
    ② 국회에서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③ 의결이 강제(부산 정치파동)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제 3차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지방자치의 완전실시)
    ⑦ 긴급명령권의 폐지
    ⑧ 선거연령의 20세 인하

    **평가
    새로운 제헌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헌법개혁에 해당.
    - 정부형태 변경 (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 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 )

    **평가
    ① 10월 유신조치는 하향식 혁명 내지 정변이라고 성격화시킬 수 있고
    ② 이러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절대적 대통령제(영도적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는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영향 : 10.26사태(1979년)로 박정희 정권은 무너지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취임, 실제 정치 권력은12.12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등)가 장악. 이후 전두환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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