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북핵문제와 우리나라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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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외정책론] 북핵문제와 우리나라 대북정책-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574-0002.gif)
![[한국대외정책론] 북핵문제와 우리나라 대북정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574-0003.gif)
분야
doc* 진행경과-2차 북핵 중심으로 열거함
* 해결 노력-우리정부의 태도
* 향후 추진방향
-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계획의 폐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 한국은 자국 영토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 불접수 및 불배비 공약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
-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존중 및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동의
ㆍ 6자는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 규범 준수 약속
- 북,미는 상호 주권 존중, 평화공존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ㆍ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을 약속
- 중, 일, 한, 러, 미는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 표명
- 한국은 ’05.7.12자 대북 송전제안 재확인
ㆍ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공약
- 직접 관련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
- 6자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ㆍ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06.7.5 북한, 대포동 1기를 포함한 미사일 7기 시험발사
'06.10.9 북한, 핵실험 실시
'06.10.31 북경에서 북미중 3자 접촉이 개최,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