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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참여]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제가 주민참여를 향상 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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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지방행정참여]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제가 주민참여를 향상 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절 지방참여의 필요성

    Ⅱ.본론

    1절 주민참여의 의의
    1.주민참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2절 주민참여의 기능 및 제조건
    1.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
    1)정치적 기능
    2)행정적 기능
    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조건

    3절 우리 나라 주민참여의 형태
    1. 반상회
    2.공청회
    3.위원회
    4.민원 및 청원
    5.감시와 감독 및 독려
    6.주민 운동

    4절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
    1.주민투표제도
    1) 의의
    2)주민투표법의 입법방안
    3)주민투표의 필요성
    4)주민투표제 도입의 문제점
    5) 주민투표의 개선방향
    6)주민투표의 성공적 수행조건
    2.주민발안
    3.주민소환제
    4.주민감사청구제도
    5.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

    5절 주민직접 참여 사례
    1.스위스의 주민투표제도
    2.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안 13(PROPOSITION13)
    3.워싱턴디시의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4.뉴욕시의 동위원회
    5.후버하이츠시의 시민경제팀
    6.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6절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주민참여의 문제점
    2.활성화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절 지방참여의 필요성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한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서서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정치 .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주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될 유인과 기회가 증폭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정책의 성패와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공청회, 반상회, 위원회, 진정 및 민원 등을 주민참여제도로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 측면이 많았다. 제안된 의견의 반영여부는 전적으로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어 정치 행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치거나 실패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건설 시군 통합 등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정책이 차질을 빗은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주민참여의 효과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인 바, 주민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주민참여의 활성화 없이는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수동적, 행정의존적 태도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주민들이 지역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데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우러나고 공동체의식이 배양 될 수 있다. 주민참여란 바로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일깨워 주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결국 우리 현실에 적합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관건이 될 것이므로 주민과 자치정부간의 새로운 통로 및 참여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취임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기도 하고 신문고, 민원공개법정 등 새로운 의견수렴제도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행정풍토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업무현황 및 단체장의 사업실적을 홍보하는 일에 더 의존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채택한 데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 스스로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2000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0
    Hellmut wollmann 지방자치와 지방직접 민주주의
    서진석.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8)
    이성연.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인천대 대학원(2000)
    김태연. "지방화시대 주민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남대 행정대학원 (1999)
    지방참여에 대한 주민참여(1999)
    이희복.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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