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이해] 미국의 대북정책(반대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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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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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의이해] 미국의 대북정책(반대의 입장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반대’에 대한

①오바마와 부시의 대북정책 비판

②또 다른 미국대북정책 문제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정권의 본질상 더 이상의 진전이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검증서 채택을 둘러싸고 또다시 교착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에 북한은 물론이고 부시 행정부도 공을 다음 정권에 넘겼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오바마 행정부도 지금까지 북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론과는 달리 어떤 과감한 행보나 협상 노력도 없었다. 물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현재의 어려운 국면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미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여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뀐 것이 별로 없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소위 ‘스마트 제재’인데,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다르고,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이며, 협상에 대해서도 열려있다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압박이다. 최근에 발표한 핵태세검토(NPR)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의 가능성을 남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전혀 스마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로 이미 제재 효과가 상당부분 무력화되었으며, 다자주의 원칙론에 갇혀 북·미 직접대화를 선뜻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 파국으로 흐르는 결정적 뇌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 강경책에 방점을 찍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적 변수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중국을 의식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배려하고 있지만, 반갑기보다는 북·중과 한·미 간 짝짓기와 대립구도를 만들까 걱정스럽다.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비판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층 악화되었고,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 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6년 동안의 ‘적대적 무관심’과 비효율적 압박 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그 후 2년 동안의 북·미 협상은 ‘세계제국’ 미국이 ‘불량국가’ 북한에 끌려 다닌 시기였다. 2년 동안의 북·미협상의 성과는 북한의 케케묵

참고문헌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핵문제-조 민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김영화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김수암
미국의 대북인권 외교정책: 클린턴, 부시 행정부 중심으로-문세진
한겨레- [국제칼럼]아쉬운 오바마의 대북정책
북한 인권법 내용
첫째, 북한 내에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호의 증진
둘째, 북한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적 해결의 촉진
셋째,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제공시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의 향상
넷째, 북한내부, 외부로의 정보흐름의 촉진
다섯째, 민주적 정부체제로의 한반도 평화 통일 과정 가속화
북한인권법은 강경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성안된 북한자유법을 모태로 하여 수정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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