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정책론]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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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가정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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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정책론]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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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족정책론]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보육이란?

Ⅱ. 본론
1. 관련 현황 및 실태
1) 보육 현황
2) 정부재정 지원 현황

2. 관련 정책 및 근거법
1)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3. 정책 실행 현황
1)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2)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3) 2010년 보육예산 편성의 특징과 문제점

4. 대책
1)보육 서비스 수준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2)영유아보육료지원
이 분야의 예산은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구의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 0-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
· 장애아 무상보육
·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6)보육시설지원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미지원이나 기본보조금 지원이 없고,
보육료 지원도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었을 당시에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7)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

(2)보육시설의 행정 현황과 문제점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행정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시설간 과대경쟁, 100%학부모 부담만으로 운영되는
체계로인해 보육료만으로는 실제 보육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육정책의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의 주체가 아동이라는 점인데,
현재 보육사업의 지원체계는 아동이 중심이 아닌 시설구분에 의해 집행
된다는 것이 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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