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저출산과 `출산가산점제도` 그리고 `군대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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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치적 관점.
1) 문제점
2) 해결방안
2. 사회문화적 관점.
Ⅲ. 결 론.
1. 정치적 관점.
1) 문제점
통계청에서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로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산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출산가산점제’는 취업과 승진 시 출산한 여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취업과 승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출산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을 통해, ‘출산가산점제’는 저출산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육아휴직기회의 부존과 양육비, 교육비 등의 육아비용,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기업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게 되는 미비한 복리후생제도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와는 반대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월급과 출산퇴직이라는 기업의 옳지 못한 대응은 가정으로 하여금 임신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육아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작 아이를 낳게 되면 이를 감당할 자금을 구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기업 측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녀를 둔 중후반대의 여성 공무원의 경우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가산점으로 인해 승진이 미루어지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직무능력이 아닌 출산가산점에 의해 승진을 하게 된 직원은 제대로 된 직무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측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