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외교의 환경과 국가 역량
2. 한국 외교에 대한 회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국사)
3. 한국 외교의 특징 및 문제점
(현 시점에서의 한국 외교 상황과 문제점)
4.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
5. 결론 - 역사적 교훈과 미래
한미상호방위조약
휴전협정 체결이 현실화되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가속화되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단독 북진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미국 관리들과의 접촉을 통해 만일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면 휴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아시아 본토에 발이 묶이는 것을 꺼려하였다. 따라서 위성턴 관리들은 방위조약 대신 병력 증감을 포함한 지속적인 군사원조를 통해 휴전 후 남한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53년 7월 23dfl 휴전협정의 체결과 함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둘러싼 한미간의 줄다리기는 지속되었다.
한국은 전쟁 발발시 미국이 자동적, 즉각적으로 참전할것, 조약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상호방위조약에 삽입하여 한미간 동맹관계를 구속시키려 했고,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상당의(2억달러) 경제원조를 제공하며, 20개 사단병력을 위한 군사력 증강계획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공산주의확산의 봉쇄라는 세계 전략하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방치할 경우 전체적인 국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세계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한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아이젠하우워는 전쟁을 계속 수행 할 수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제약을 이용하여 북진통일의 기치를 높임으로써 대미 안보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사료13 이승만이 미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 사료15 미 국무부 회의 비망록)
대한원조
발췌
p. 219 제 10장 한국 외교 정책의 의의
p. 158 한국 외교 정책의 문제점
이승곤 지음, 기파랑